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개정하여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처분을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임대 실적에서 운영 실적으로 변경한 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운영실적의 기준을 명시하여 개정된 법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운영 실적에 대한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의 추가 등안 제17조
1)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를 추가
2)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합치되도록 조문의 제목을 변경
3)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영 실적에 대한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의 추가 등(안 제17조)
1)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를 추가
2)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합치되도록 조문의 제목을 변경
3)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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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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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1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