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6
- 공포
- 2013-04-03
- 시행
- 2013-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 및 국민 불만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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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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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7
- 예고 종료2013-01-16
- 공포2013-04-03
- 시행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