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관광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어항구역내 시험·연구·교습어업에 한하여 금지행위를 허용하기 위함.

1.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20조제6항 추가
2.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안 제40조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