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5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387호 관보 제17911호(‘12.12.17.)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구분 : 406페이지 11행 -정정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정정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범죄경력이 추가되었으나 임용권자가 이를 조회할 근거가 부재하여 공무원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