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하고,의학실습교육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이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제8항 신설

   1)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2)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3) 실습교육의 의미가 명확해져 의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 시 관련 기관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의학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