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5호

개정이유 —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및 가산금 조정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기능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율 제고하고자 함.

2.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최근 제정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규정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도 인용

3. 다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9월 16일~9월 30일에서 10월 16일~10월31일로 변경
4.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제도 신설

5. 마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중가산금(월 1.2%) 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