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우리위원회 2009년 10월 13일자 공고 제2009-179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제2009-180호(기술신용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정정 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0월 27일(14일간) ○정정 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1월 2일(20일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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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