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6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인감요구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의 첨부서류 중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