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7호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1. 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 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