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21호
개정이유 —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를 조정하고 부대개편 및 직위별 임무/기능변화에 따른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조정 소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인력운영 및 전문인력 활용,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를 재정립하고자 함.
- 가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조정 (1) ‘99년 개정 이후 조정된 임기제 직위를 반영할 필요성 대두 (2)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구현을 위해 임기제 직위 조정 (3) 부대개편 및 직위별 임무/기능 등 인사환경 변화에 부합되게 직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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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조정
(1) ‘99년 개정 이후 조정된 임기제 직위를 반영할 필요성 대두
(2)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구현을 위해 임기제 직위 조정
(3) 부대개편 및 직위별 임무/기능 등 인사환경 변화에 부합되게 직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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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5
- 예고 종료2009-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