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5호

개정이유 —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ㆍ터미널 등 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간소화ㆍ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인증ㆍ평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정기조사 및 평가 도입

   1) 육상ㆍ해상ㆍ항공교통 분야의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최적 교통시설확충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교통물류경쟁력 조사를 실시토록 함.

   2) 매년 정기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등 형태로 발행ㆍ공표토록 규정함.

2. 나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구분 및 재평가사유 명시

   1)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의 수립단계와 공공교통시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와 비교시,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100이상 증감하거나 총사업비가 20/100이상 증감한 경우,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 타당성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3. 다교통물류거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재원 분담을 규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 등 개발사업을 추진시 수립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는 현황 및 문제점, 연계교통시설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4. 라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완화

   1) 복합환승센터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의 1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다만, 건폐율ㆍ용적률의 최고상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5. 마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ㆍ관리

   1) ITS 표준 보급, 표준ㆍ품질인증 등에 관한 방법, 절차 및 기준, ITS 성능평가 실시방법 및 성능평가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2) ITS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3) 국가통합 ITS정보센터의 체계적ㆍ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한 ITS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상호 연계,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6. 바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1) 교통신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권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종전에 3년으로 규정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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