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위임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매년 실시하는 갱신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중, 교육기관 지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