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한「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5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 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전통사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주지의 인감 인영을 주지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2.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