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7호

개정이유 —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27. 공포, 2009.11.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 수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2.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종합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3. 다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에 따라 중앙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라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안)>

5. 가

   시행규칙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어업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등으로 변경함.

6. 나

   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의 수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규정함.

7. 다

   법 제39조제6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과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