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종 대형ㆍ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시행규칙 개정 별표 제18호), 동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