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0호
개정이유 —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축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조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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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3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