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9호

개정이유 —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