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1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 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1.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

2.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

3.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