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2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 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가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요건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
2. 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