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6호

개정이유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 지적측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측량준비파일의 제공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및 도면작성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성데이터 파일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함

2. 나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방법을 정하였으며,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에게 검사를 받도록 정함

4. 라

   지적측량계산부 서식 기준점측량, 면적측정, 측량결과부 등 각종 지적측량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