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1호

개정이유 —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 금지 등을 위한 부기등기는 토지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하도록 보완하고, 주택건설 인ㆍ허가 행정처리 등을 위한 주택통계 시스템이 구축완료(‘08.12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근거규정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즉시 부기등기 하도록 보완
2. 나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ㆍ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