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호
개정이유 — 가.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나. HSK 중국어 시험제도 개편(11단계→6단계) 및 JLPT 일본어 시험의 타 일본어 시험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광안내사 등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급수를 조정하기 위함.
- 가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종전규정 적용(부칙 2조)
- ㅇ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동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문제 발생 →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JLPT시험 2급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HSK시험은 2011년 8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 나JLPT 일본어 시험의 등급조정규칙 별표15
- 다HSK 중국어 시험의 등급 조정규칙 별표1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종전규정 적용(부칙 2조)
ㅇ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동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문제 발생
→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JLPT시험 2급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HSK시험은 2011년 8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나. JLPT 일본어 시험의 등급조정(규칙 별표15)
다. HSK 중국어 시험의 등급 조정(규칙 별표15)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