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97호

개정이유 — 군무원의 동일 계급내 직군ㆍ직렬 조정 등 정원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사관 근속진급제 시행에 따른 정원 통합관리 조항 신설과 각급 부대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근거 마련 등 국군정원 및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법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군무원의 동일 계급내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 등 신설안 제7조제3항

   (1) 군무원의 동일 계급 정원내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속 6급 이하 군무원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2)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간 정원의 상호 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함.

2. 나부사관 근속진급제 시행에 따른 정원 통합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1호 및 제2항

   (1)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근속진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관리 방법을 명시함.

3. 다조직진단 시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1)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각급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 (2) 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 (3)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각군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고 그 결과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