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6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한ㆍ칠레 FTA관세특례법상의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원산지발급 방식 개선 인증수출자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은 재정부령으로 위임. ※세관장은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수출자를 인정수출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간략한 자율원산지 증명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나

   칠레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안 제3조제6항 및 별표5 신설)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옮겨 규정안 제3조

3. 다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가능 국가 규정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능하므로 한-인도 CEPA협정 발효에 따라 인도를 그 대상국가로 지정

4. 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협정에 따라 칠레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