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호

개정이유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 절차, 운행허가 등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3. 가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4. 나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
5. 다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 정비, 연료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기준 명확화 및 과도한 규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