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7호

개정이유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ㆍ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 12. 29 공포, ’10. 3.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업단지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변경

   1)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시행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및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도 수정함.

2. 나동의서 등 신설

   1) 동의요건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