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3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공증인 정원 규정의 개정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임명공증인뿐 아니라 인가공증인에게도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소속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정함.

2. 나

   공증인임명ㆍ인가신청서 서식 규정 개정 공증인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

3. 다

   개정 공증인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변호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함.

4. 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 증액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액은 1986년 개정된 이후 증액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23년만에 이를 증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