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26
- 시행
- 2010-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존 통ㆍ폐합 특례 기준을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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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26
- 시행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