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호

개정이유 —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탁ㆍ약주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주류업단체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

   탁ㆍ약주 제조 시설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탁ㆍ약주 개발을 유도하고 탁ㆍ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ㆍ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4. 라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합성주정외 발효주정으로도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함.

5. 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제조전업기간을 폐지하고 납세증명표지 신고기한을 단축(출고전15일→출고전 1일)하며 주류업단체의 설립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등 주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