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8호

개정이유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 전체 주택공급에 비해 특별공급이 많아 일반청약자의 당첨 확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가불법 거래한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 ㅇ청약통장을 불법 유통시킨 자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처벌*외에 통장효력 무효, 통장가입 및 청약자격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저축가입 및 주택공급신청 불가

3. 나입주자모집 절차 간소화 등
4. ㅇ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공탁한 경우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 가능→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

5. ㅇ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저당권등의 권리를 말소하여야 입주자모집 가능

6. 다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1순위 요건 완화 및 지자체장 자율성 부여
7. ㅇ

   청약 1순위 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8. 라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의 자율성 부여
9. ㅇ

   수도권에서의 가점제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수도권외의 지역은 가점제 적용여부 및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10. ㅇ지방이라 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청약가점제 적용
11. 마특별공급 비율조정 등
12. ㅇ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

    – (공공주택) 특별ㆍ우선공급 70%→특별공급 63%로 조정(노부모부양자 10%→3%)

    – (민영주택) 특별공급 43%→23%로 조정(신혼부부 30%→10%)

13. ㅇ특별공급 신청시 입주자저축 6월이상 가입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 필요(철거민 및 장애인는 제외)

    청약저축(6회이상 납입), 청약예ㆍ부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14.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조정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조정

15. 바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16.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17. 사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18. ㅇ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서울 100%, 경기ㆍ인천 30%에서 서울ㆍ인천 50%, 경기 50%(기초 30%, 광역 20%)로 조정

19. 아기타
20. ㅇ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청약순위, 주택소유 등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통장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 통장사용을 제한

21. ㅇ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고

22. ㅇ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의 범위 확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