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5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1. 가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2.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3. 나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4.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5. 다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6.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