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산업은행의 민영화, 토공ㆍ주공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ㆍ법인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며, 기타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

1. 가

   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2. 나

   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지주 및 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다

   산은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4. 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5. 마

   산업은행이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합병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6. 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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