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1. 가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등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열거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부속작업기로 확대하도록 함.

2. 나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를 사후환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3. 다

   어업용 얼음,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4. 라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