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6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ㆍ사이버교육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고, 실무수습기준을 해당 철도의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규정된 시험과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토록 함

2. 나

   개인별 평가 성적에 따라 현행 기능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다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단축
4. 라

   실무수습 교육기준을 철도운영자가 해당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신규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 요청 시 실무수습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