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시행규칙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고,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는 등 새만금개발청의관,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 나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8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ㅇㅇ명(정무직 ㅇ명, 별정직고위공무원단 ㅇ명, 고위공무원단 ㅇ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ㅇㅇㅇ명)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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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는 등 새만금개발청의관,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8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ㅇㅇ명(정무직 ㅇ명, 별정직고위공무원단 ㅇ명, 고위공무원단 ㅇ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ㅇㅇㅇ명)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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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6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