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09-30
- 시행
- 2013-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국어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다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국어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 27 | 타이뻬이한국학교 | 2013.1.1.부터 2018.12.31.까지 |
| 28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
| 29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 29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3. 1. 1.부터 2018.12.31.까지 |
| 30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3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 |
| 3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33 | 「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34 | 「문화예술진흥법」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
| 3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27 | 타이뻬이한국학교 | 2013.1.1.부터 2018.12.31.까지
28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29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29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3. 1. 1.부터 2018.12.31.까지
30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3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3 | 「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4 | 「문화예술진흥법」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국어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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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09-30
- 시행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