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ㆍ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