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2. 나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F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3. 다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4. 라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5. 마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법 등안 제23조의3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6.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7. 나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8. 다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