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통일교육원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절차와 한도를 규정안 제2조, 3조
2. ○연구조성비 지급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안 제5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