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휴농지가 다시 경작될 수 있도록 대리경작자 지정요건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개선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안 제9조
2.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추가하여 상충하는 법률상 의무 해소

   소유농지를 「농지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영농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농지법 시행령」제9조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 의무가 상충 됨

3. 나유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9조
4. ○

   유휴농지 대리경작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농업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

5. 다농업진흥지역 지정?T해제의 세부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안 제25조
6. ○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현재 농식품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훈령 제21호)의 위임 근거 마련

7. 라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시설 조정안 제29조

   (1) 농수산물 가공?T처리 시설 범위 명확화(제2항 제1호)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 * ‘주된 원료’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원료가 아닌 그 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원료를 지칭. 즉 대표 농산물을 의미 (2)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확대(제5항 제2호)

   – 현행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야생동물까지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3)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허용 근거 명확화(제5항 제6호)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정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4) 기존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한시적 허용(제6항 제3호 및 제4호)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농지잠식?악용사례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부칙에 명시)

8. 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 및 조정안 별표2
9.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T명확화, 감면 대상 및 비율 축소 조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전용 억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 규정 삭제제77조 삭제

10.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공급의 기반인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로 계속존치 필요
11. 사기타 개정 사항안 제2조
12. ○‘농막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제2조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가능한 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13. 가농지 이용행위에 포함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축사?곤충사육사의 관리사,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14. 나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설정안 제47조의2

    현행 농식품부 고시(제2009-103호)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5만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기존 고시는 폐지 추진

15. 다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55호 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

16. 라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 개정별지 서식 제36호?제46호?제47호?제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