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가입기간 10년 조건 폐지)를 통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제4조제1호 개정
2. ㅇ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당초 10년 이상) 퇴직연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ㅇ퇴직연금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중ㆍ장기적인 연금 수급 유도
4.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5.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6. 라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