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 제11721호, 2013.4.5공포, 2013.10.6시행), (법률 제11767호, 2013.5.22공포, 2013.11.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영 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학교기관 경유 생략안 제17조의3 및 제18조

   (1) 학교경영기관의 별도 부담이 없는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시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교직원의 편의 제공

2. 나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대상에 직계존속도 포함(안 제24조) (1)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대상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됨에 따라 그 지급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포함토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3. 다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절차 개선안 제31조 및 제32조의6

   (1) 법률에서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는 요양을 위한 직무상요양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요양기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3) 요양기간 연장 및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기간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재요양의 연장에 관하여는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을 준용토록 함.

4. 라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대상에 장해급여 추가안 제53조의3

   (1)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도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도 그 급여지급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편의 제공

5. 마유족급여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정비안 제60조 및 제60조의2

   (1)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급여의 지급연령이 만19세 미만까지 연장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18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만19세가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