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폐쇄·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3. 8. 13.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시설폐쇄·운영정지 세부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하「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