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매년 320만대의 중고차거래(약 40조원)에서 약 120만대가 당사자거래로 위장(당사자거래의 90%)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가 발생하고, 나.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용도란을 작성하지 않은 인감증명을 받아 매수인이 결정된 후 사용용도란을 기록하여 제출 등록하므로 탈루가 용이함에 따라 다.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에 매수자를 적지 못하도록 특정동산* 매수자를 표기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1. 가

   부동산 매도용 외에 특정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2. 나

   인감증명서에 특정부동산 매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구를 개선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