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범정부 창조경제 견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 등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3팀)를 신설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능 및 기구의 재편

   1) 범정부 창조경제 추진을 원활하게 총괄ㆍ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미래성장동력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함.

   2)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하며,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의 관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파정책관을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함.

   3)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인재개발 국제화 추진 등 국제협력분야 총괄기능을 강화함.

   4)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함.

   5)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창조경제기획관에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여 창조경제 관련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개편되는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 인터넷신산업팀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으로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며, 미래선도연구실에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ㆍ운영 등을 전담함.

   6) 부서간 기능의 일부 조정 및 편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원자력기술과를 원자력정책과로, 과학기술전략과를 과기혁신기반과로, 연구개발기획과를 다부처협업기획과로, 방송통신기술과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로, 방송통신기반과를 정보통신방송기반과로,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각각 변경함.

2. 나기능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

   1) 범정부 창조경제 총괄ㆍ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인터넷신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ICT 분야 창업ㆍ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8명(4.5급 2명, 5급 3명, 6급 3명)과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제협력 강화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위성정보 활용체계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우주전파재난 대응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등 총 27명을 증원함.

   2) 기능직공무원 17명(기능8급 7명, 기능9급 10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7명(8급 15명, 9급 2명)을 증원함.

   3)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중 일부가 2013. 9. 12.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1명(7급)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함.

   4) 장관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 1명(6급)을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 비서(6급상당) 1명을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