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수산생물 방역?산사태 예방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각각 3명,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병원의 응급대응체계 및 재활체육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에 각각 3명, 5명, 3명을 증원하고, 국가통계 기획?분석 및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방통계청 인력 28명(6급 3, 7급 12, 8급 13)을 통계청 본청 및 통계교육원으로 이체?감축하며, 기타 디지털방송 제작업무 강화, 국제적 항만보안체계 강화 등 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책방송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각각 1명, 4명, 3명, 3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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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