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운영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5조) 국립대학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5조제2항에 신설 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30조) 사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내용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사관학교 교수 관련 부분을 삭제 다.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 마련(안 제131조)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경우 재임용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서 불합격시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131조제3항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