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파리 대량 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지원을 위해「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10.1)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절차법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 어업재해)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이 곤란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해파리 대량 발생에 따른 어업피해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