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기능 및 기구의 재편안 제4조 · 안 제8조 · 안 제13조

   1)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관련기능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이용국에 숲길등산정책팀을 신설하여 숲길 및 등산 정책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산림보호국에 산림생태계복원팀을 신설하여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3) 산림항공본부가 강원 원주로 이전(2013.10.21.)함에 따라 원주산림항공관리소를 폐지하고 김포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함(안 제13조제1항)

2. 나기능강화 등에 따른 정원 조정

   1)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4?X5급 1), 산림항공기 운항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본청 : 5급 1, 6급 1, 산림항공본부 : 5급 1, 6급 2)과 정부3.0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해안전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과 국립자원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 운영 인력 3명(5급

   3) 등 총 12명을 증원함(별표 3, 별표 6, 별표6의2, 별표 8 및 별표

   9)

   2)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3)을 일반직공무원 3명(8급 3)으로 전환함(별표 4, 별표 7 및 별표 7의2)

   3)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인력 1명(6급 1)을 본청으로 이체함(별표 3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