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2의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45조의2제5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